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번호 이동을 원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SKT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해킹 사태이므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SKT는 법률 검토를 이유로 즉답을 피하고 있다.
위약금 면제에 대한 SKT의 입장
유영상 SKT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최종 결정권한이 이사회에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법률 및 약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방위의 비판과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T의 약관상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검토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SKT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위약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입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위약금 면제 조항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SKT 약관과 관련 법률
SKT의 이용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SKT의 보안 관리 소홀이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등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에는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가입자 이탈 현황
SKT가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이후에도 가입자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무상 유심 교체를 시작한 날에는 3만 4천여 명의 SKT 이용자가 타 통신사로 이동하기도 했다.
유심 보호 서비스와 위약금
SKT는 유심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해외 로밍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들의 불만과 우려
SKT 고객들은 해킹 사고로 인해 개인 정보 유출 및 금융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고객들은 위약금 때문에 통신사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SKT의 미흡한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